학원 · 독서실 · 스터디카페 방역패스 ‘효력 정지’…”학습권 · 직업 자유 침해”

방역패스를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적용하려는 정부 정책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. 방역패스를 둘러싼 갈등 속에 백신 미접종자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첫 판단인데다, 이달 10일부터 백화점·마트로까지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려는 시점에 나온 결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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