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에 들어와 배우자와 불륜?…”주거 침입 아냐”

남의 부부가 사는 집에 들어가 불륜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‘주거침입죄’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기존 판례가 37년 만에 뒤집힌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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