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, 학원 · 독서실 · 스터디카페 방역패스 ‘효력 정지’

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방역패스 대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.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함께하는사교육연합·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.

기사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