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 “불륜 상대 집 드나든 내연남…주거침입 적용 못해”

불륜 상대방의 집에 남편 몰래 들어간 내연남에게 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유죄를 선고해왔던 기존 판례를 뒤집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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