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 “‘경찰 민노총 강제 진입’ 손배소 재심리…개정법 적용해야”

지난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강제 진입한 데 대해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개정 형사소송법을 적용해 재심리하라며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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